"빚 많은 집" 깡통전세 막는 세입자의 무기… "계약시 "감액등기"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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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잔금 지급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고 감액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
2020-10-25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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