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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탁계약 이중계약 사기 조심!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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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위탁계약 관련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사기사건에 이어 천안에서도 "집이야기"라는 임대인 위탁업체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까지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수원 오피스텔 분양계약과정에서 관리위탁을 위임받은 이엘하우징이라는 관리위탁사가 보증금을 착복한 후 잠적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분양 당시 분양홍보관은 관리위탁사로 이엘하우징을 입점시켜 함께 계약을 진행했다.
즉, 분양계약과 관리위탁계약을 동시에 한 것. 이에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이엘하우징이라는 관리위탁사에게 분양물건을 관리하도록 위임했는데, 이엘하우징은 임대인에게는 1000/90이라고 위조된 계약서를 주고, 임차인과는 3000/60으로 계약한 후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했으며 이러한 보증금 착복 후 잠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는 상당하며 피해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관련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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