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단=범죄집단" 대법·인천지법 판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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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중고차 매매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인천일보 2020년 8월21일자 7면)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인천지법도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중고차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1-25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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