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기, 보이스 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가 급증하자, 범죄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다중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법"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이 나오는 사례는 적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