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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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65,000,000원
 
징역 10월
6,500,000(원/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이후 소유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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