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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지어 26억 전세사기… 젊은 세입자 울린 30대 징역 4년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선순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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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린 억대 "깡통 전세 사기" 또 있다…"같은 건물주" "선순위 보증금 거짓 정보로 계약" 수법 동일…경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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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566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4년 6월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5,888,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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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구지방법원 2019 고단 6672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5년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3,3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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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