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812 피해금액 33,000,000원 징역 8월 + 벌금 500만원 (횡령죄와 병합되어 처벌됨) 4,125,0…

1심 평택지원 2021 고단 765 사기미수(피해금액X) 벌금 15,000,000원 중고차 매매딜러인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530만원, K…

1심 고양지원 2021고단664 피해금액 41,950,000원 벌금 300만원 [#자동차사기 > 중고차사기 > 매매사기 > 사고…

1심 안양지원 2019 고단 2296 피해금액 200,000,000원 징역 1년 6월 11,111,111(원/월)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