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노 2093 피해금액 11,000원 징역 6월 1,833(원/월) | 검사 항소(양향부당) 기각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322 피해금액 11,000원 징역 6월 1,833(원/월) | 사기전과 33회이고, 업무방해로 같이 처벌…

물품의 하자를 허위로 꾸며 속이는 수법 이 사건의 경우 콩국수에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놓고, 이를 핑계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임.